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삶은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02년 이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된 시설들에서 최근 장애인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곽정숙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노동당)과 공동주최로11월17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제5간담회장)에서“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전국 280여개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는 현재 3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과 복지는 쇠사슬로 강박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의식주 제공, 성폭행, 감금 등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이 시설장에 의해 횡령 당하는 등 시설장애인이 처해 있는 인권상황은 지금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올 12월 법정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 폐쇄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치 못한 채 또 다시 개인시설에 대한 폐쇄를 유예하겠다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반인권적인 개인신고시설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인천시 관할 모든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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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점과 대안 모색 |
○ 일시: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제5간담회장)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곽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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