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곽정숙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 모색을 위해11월17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올 12월 법정기준을 갖추고 있지 못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 폐쇄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과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장애인 개인운영신고시설 대안 모색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지역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있는 생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예정이다. 결과발표에서는 입∙퇴소과정, 시설 내 자기결정권,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지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시설장에 의한 장애수당 및 수급비 관리, 각종 폭력 및 학대 등 시설 내 각종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발표한다.
또 개인운영신고시설과 법인 시설간의 비교를 통해 개인운영시설의 종합적인 문제를 분석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서 개인운영신고시설이 탈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일시: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제5간담회장)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지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곽정숙
○ 토론회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