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지향하며 대국대과를 추진한데 이어 또 다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 사업들의 통합을 추진하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계속된 움직임에 장애인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미 대국대과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축소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권익증진과가 폐지되었다. 또 최근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가 고령자고용과와 통폐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부처 사업 통합 시도는 또 한 번 정부정책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장애정책의 혼란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예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재활사업과 노동부가 고용촉진기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통합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두 부처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나름의 유사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특수성을 갖고 있다. 또한 고용정책의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을 반복하는 정부의 무원칙에 장애인들은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무엇보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은 당연히 주체인 장애인의 의견이 반드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밀어붙이기 식이다.
정책의 집행은 정부가 추진하지만 정부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장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비롯한 장애계의 여론 수렴을 거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정책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제도개선에 따른 장애대중의 피곤도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며, 책무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단체와 파트너쉽을 갖고 이번 문제를 충분히 논의 한 후 결정해야만 그동안 정부가 독단과 독선으로 추진한 각종 정부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09. 5.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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