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 영역·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3년간 지역 간 격차 더 커지고, 종합수준은 더 열악해 특히, 인천·경기·전남·경북 바뀐 것 없어
– 장애인 교육 분야, 인천·경기·경북 3년 연속 분발 등급, 대전·세종은 3년 연속 우수
–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 전남 2년 연속 분발 등급, 서울·제주는 2년 연속 우수
| 최하 56.28점 | 평균 65.54점 | 최고 78.41점 | |||
| 분발 | 보통 | 양호 | 우수 | ||
| 인천, 경기, 전남, 경북 |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 | 대전, 세종 | ||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평균 |
| 2022 | 80.06 | 75.65 | 82.77 | 76.69 | 76.98 | 86.96 | 82.55 | 87.69 | 75.67 | 78.02 | 82.28 | 84.79 | 82.04 | 80.71 | 74.45 | 79.70 | 75.02 | 80.18 |
| 2023 | 74.96 | 70.80 | 68.42 | 69.43 | 71.67 | 86.30 | 77.32 | 86.90 | 65.94 | 70.81 | 73.46 | 76.94 | 74.80 | 68.08 | 67.81 | 73.63 | 66.46 | 73.16 |
| 2024 | 71.08 | 62.70 | 65.78 | 60.34 | 66.33 | 76.41 | 71.08 | 78.41 | 56.28 | 61.42 | 62.45 | 68.21 | 64.43 | 58.53 | 58.40 | 67.28 | 64.34 | 65.54 |
| 2023대비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하락 |
| 향상률 | -5.46 | -12.92 | -4.01 | -15.06 | -8.05 | -12.94 | -8.78 | -10.83 | -17.16 | -15.29 | -17.63 | -12.80 | -16.09 | -16.32 | -16.11 | -9.44 | -3.29 | -11.63 |
| 3년연속상승 | – | |||||||||||||||||
| 3년연속하락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수준은 평균 65.54점으로 지난 조사 73.16점에서 11.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세종은 3년 연속 우수등급에 속하였지만 인천, 경기,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결국 2024년도도 인천, 경기, 전남, 경북은 ‘여전히 바뀐 것 없다.’는 결과로 평가된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 분야에서는 전국 평균이 2023년 1.72%에서 1.56%로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광주, 세종, 강원은 이전 대비 상승하였으나, 그 외 14개의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2년 연속 하락하였다. 장애인의무고용률 3.8%를 달성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서울도 2.20%에 불과하였다. 특히 전남 1.03%, 경북 0.98%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으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30%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0년~2024년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액이 1469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방안으로는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채용 기준 마련, 장애인 교원 채용 목표제 도입, 장애인 교원 역량 개발 및 지원 강화 등이 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도 전국 평균이 하락하며 24.20%로 조사되었다. 대전, 세종은 3년 연속 상승하였지만 부산, 인천, 충북, 경북, 경남, 제주는 3년 연속 하락하였다. 대전은 2년 연속 상승하며 전국 최고 수준 37.71%로 조사되었지만 경기는 14.17%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 간 장애인 교육 지원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 53.71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5.31% 하락, 우수 제주와 분발 전남의 격차는 약 1.71배에 달해
| 최하 30.43점 | 전국 평균 42.07점 | 최고 52.23점 | |||
| 분발 | 보통 | 양호 | 우수 | ||
| 강원, 충북, 전남. 경북 | 부산, 대구, 대전, 울산전북, 경남 | 인천, 세종, 경기 | 서울, 광주, 충남, 제주 | ||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는 42.07점으로 지난 조사 53.71점에 비해 19.39% 하락했다. 최우수 지역인 서울은 23.45%가 하락한 52.23점으로 조사되었고, 최하위 지역이 전남은 19.09%가 하락하며 30.43점으로 나타났다. 최우수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격차가 전년도 2배에서 다소 감소한 1.71배 감소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수준의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전남이 3% 초반대에 머무르며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부산, 광주, 전북은 4%를 넘기며 2년 연속 우수지역에 속하였다. 전국 평균은 하락하여 민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준은 우수등급인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은 1.41% 이상을 기록하였지만 분발등급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0.42%대에 머무르며 2배 이상 구매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광주, 경기,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난 조사 대비 상승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고 지역인 세종은 3,080,229원을 예산액을 보였고 최하지역인 전남은 580,169원으로 나타나 4.93배에 이르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 분야 및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분야 각각 지난 조사 대비 지역 간 격차가 2023년도 1.39배, 2024년도 1.71배로 2023년도와 다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지역에 따라 보기·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지자체장의 임기에 따라 지자체장 중간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복지분야의 지표 일부를 격년으로 취합하고 있다. 올해는 민선8기 지자체장 임기 2년차로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조사가 이루어졌다.
※ 올해 연구자료집은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fd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