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적 운영방안

｢헌법｣은 제34조 제5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를규정하고 있다.｢헌법｣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에 대하여 매우 추상적으로규율하고 있으며,오늘날 변화된 사회현실에서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입법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다양한 범위에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또한 허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보호차원을 넘어서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생활에 편입되어 고용됨으로써 그들의 소득활동과 그를 통한개인의 인격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정책의 실현 방법의 하나로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대표적이다.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고용활성화에기여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또한 이 제도가 가진 여러 정책적 연계성과 법적 토대의 연결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어떤 정책적 함의를 지니며,현재 이 제도의 운영실태(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경제학적 분석),제도적 운영의 방향 그리고 그 종착점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