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지난 11일, 2024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건의했던 안건과 성과들을 담은 ‘202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솔루션은 유형별·직능별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19개의 안건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관련 내용은 KBS 3R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KBS 1R‘함께하는 세상’에 총 22회의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복지TV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매체에서도 69회 이상 보도 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 복지카드 개선과 장애인 투표편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서울행복여행 프로그램 개선과 고속도로 장애인 통행료 감면 제도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솔루션에서 논의하는 안건은 이동편의, 서비스, 보조기기, 고용 등 9개 분야로 나뉜다. 이동편의와 서비스 분야는 각각 3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이 26%, 고용 5%, 정보 접근 5%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4건, 국토교통부 3건, 한국철도공사 2건으로 다양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건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건의가 크게 증가한 점도 눈길을 끈다. ‘레일크루즈 해랑’ 관련 건의에 대해 코레일관광개발은 휠체어 접근 가능한 객실 설계 및 신규 관광열차 제작 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서울행복여행’프로그램에서 장애유형 확대와 관광지 선택권 보장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랜드크루즈 전동 휠체어 접근성 개선 요청에 대한 긍정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장애인의 문화·관광 접근성 향상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조기기 보험 급여 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의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조기기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보조기기를 승인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제도를 개선하는 중심기관들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그 밖에도 ‘코레일 회의실 장애인 대여 시 감면 요청’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편의 제공을 위한 진단서 인정 기간 확대 요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현장조사 의무화 요청’ 등 보고서에는 다양한 분야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 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 ‘자료실’ 메뉴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일상 속 문제 제안은 언제든 메일(mail@kofd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경청하고, 발굴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