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참여연대는 2010년 복지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서민을 살리기 위해 기초보장, 보육·아동, 노인, 의료 4가지 분야에 9조1,026억 원의 복지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야 함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목이 집중된 이 시점에 참여연대의 분석적 자료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현재 장애계는 내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두 번에 걸쳐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결국 당 지도부의 손에 장애인연금의 운명이 달리게 되었다.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현재 장애수당보다 불과 2만1천원 증가한 15만1천원을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겠다고 한다. 지난 2일에는 비현실적인 연금액에 분노한 전국 각지의 1만명의 장애인들이 여의도로 모여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졌다.
또한 시설수용 정책에서 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은 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시급히 원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안은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2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대표성에 비추어 볼 때 참여연대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는 전 복지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현안을 간과한 이번 발표 자료를 통해 참여연대의 장애 감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성을 띄지 못한 자료를 주장할 바에는 발표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지하고 주목하는 국민은 비장애인만 속한 것이 아니라 장애대중도 포함된다. 장애 감수성 없는 참여연대의 활동들을 480만 장애인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09. 11. 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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