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장애인 관련 국회 발의 법안 현황

신묘년 새해,국회의원들의 왕성한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그 중 장애인관련 법안은 얼마나 될까요? 2011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국회사무처 의안과가 부여한 의안번호10543번으로 올해 접수된 법안 가운데선1호인 거죠.김성수 의원은“최근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개정안의 초점을 청각과 언어장애인 복지 향상에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1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 관련 법안이 더 있는데요.정부에서 발의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법안 모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각 소관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처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올해에도 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인권옹호를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상세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작성자: 대외협력부 장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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