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4일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집중 발굴해 금년 중에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이 중 장애인 분야 12가지 과제의 현황 및 추진 필요성,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는 세부 내용을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기간 연장
제주도 서홍동에서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5명 선발에27명의 장애인이 신청하였다.이와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이 업무지시도 잘 이해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로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장애인의 욕구에 비해 일자리는 부족하고 보수도 너무 낮아 보다 많은 장애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통한 지원기간 확대,임금개선 및 사업내용 다양화가 절실히 필요하다.(‘10.5.미디어제주 재구성)□현황 및 추진 필요성
○‘08년 이후 계속 동결된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기간 및 단가에 따른 열악한 근로여건(7개월, 20만원)개선하여 고용안정성 확보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 필요
□주요 추진내용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기간 확대
-도서관 사서보조,우체국 우편분류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지원기간 확대
*지원인원4,000명, 7개월, 29억(‘10)→6,500명, 9개월, 60억(’11)
– 2개월을 연장함으로써 연간 개인당88시간의 근무시간이 더 부여되고 고용안정성 및 수입을 높이게 됨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업 조기 시행
– ‘11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1월부터 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일자리: ‘10년, 3~9월(7개월)→‘11년, 1~9월(9개월)
– 1월부터 추진함으로써 난방비 등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동절기 극복에 기여
□추진일정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시행(‘11. 1월)
○장애인일자리 추진 상황 지역별 점검 및 독려(‘11. 1 ~ 12월)
○장애인복지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및 시범사업 실시(‘11. 2 ~ 8월)
○장애인일자리 사례 모음 및 사례집 발간(‘11. 10 ~ 11월)
-우수사례 표창 및 전파를 통하여 장애인일자리의 중요성․효과 등 홍보
□기대효과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원기간 공백 최소화 및 사업 조기 시행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기간 확대
*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국회의원실
작성자:대회협력부 장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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