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최종보고서

◦ 장애인의 이동성(mobility) 보장에 대한 세계적 관심 고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고, 편의증진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음(2005. 1. 28)◦ 이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이 수행되어 2007년 4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이 고시되었음

◦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투자 및 정책수립을 위해 2007년 전국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를 수행하였음- 전국의 교통약자의 현황 및 이동실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그리고 보행환경의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음

– 200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표본조사(전국) 완료

– 2007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전수조사(전국) 완료

– 2008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전국) 완료

– 2009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 : 표본조사(7대도시)

◦ 2008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표본조사가 이루어졌음◦ 2009년에는 7대 특별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표본조사를 수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