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2009년12월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보다 장애인 근로자는9,921명,고용률은0.14%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상시근로자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총22,209개소로 
 
–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81개)의 장애인공무원은 ‘08년14,468명에서’09년16,232명으로1,764명(12.2%)이 증가하였고,고용률은1.97%로 전년대비0.21%p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250개)의 장애인근로자는 ‘08년5,899명에서 ’09년6,156명으로257명(4.4%)이 증가하였고,고용률은2.11%로 전년대비0.06%p증가하였으며,

–민간기업(21,878개소)의 장애인근로자는 ‘08년83,765명에서 ’09년91,665명으로7,900명(9.4%)이 증가하였고,고용률은1.84%으로 전년대비0.14%p증가하여 그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 지난해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구는 ‘09.6월242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4.86%임을 감안하면,장애인 고용률1.87%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국가․지자체: 2%→3%(’09), *공공기관: 2%→3%(’10)

*민간기업: 2%→2.3%(’10)→2.5%(’12)→2.7%(’14)

–고용부담금 부과 및 장려금 지급,취업지원서비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환경개선,장애인식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및 기업에 대한 고용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 고용이 보다 더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이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열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표준사업장 설립,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며

–장애인 본인은 직업능력을 키워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일반 국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더불어 살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200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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