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민ㆍ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2010년도 민ㆍ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민간부문 임금은 노동력의 수급관게에 의해 결정되지만, 공무원 보수는 민간부문과는 상이한 임금결정 원리에 따른다. 정부는 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 이윤 극대회를 목표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즉,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 등의 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대부분의 공무원은 노동생산성 측정이 쉽지 않은 서비스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문은 신규 채용, 승진, 배치, 훈련 등의 인적자원 관리와 임금 결정 등이 모두 정부 내의 엄격한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내부노동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 외부노동시장과 단절되어 있고, 이 결과 공무원 보수는 시장임금률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 보수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 어렵고 제도적,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게된다.

공무원 임금은 시장청산임금을 하한선으로, 정부의 지불능력을 상한선으로 하여 정치적 역학관계,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생계비, 물가, 총보상 중 부가급여의 비중, 정부의 인사정책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만일 공무원 임금수준이 시장임금 수준을 하회하게 되면 정부는 공무원 신규채용에 애로를 겪게 되고 기존 공무원의 민간부문 전직에 따른 업무차질도 우려되므로 시장임금수준 이하로 공무원 임금을 낮추기 곤란하다 반면, 공무원 임금수준이 시장임금 수준을 상회할 경우에는 이를 다시 복원시키는 내재적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