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이병돈)은 정체되고 후퇴하고 있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유권자 운동을 통해 변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2016총선장애인연대’를 장애계에 제안한다.
장애계는 지난2000년 총선부터 유권자운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현안의 해결,자기대표성 확보를 위한 직접 정치참여의 실현,참정권 보장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그 결과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론 장애인의 권리의식 변화까지 이끌어 내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의 삶은 풍전등화에 직면해 있다.복지재정 효율화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 발표 등으로 복지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고,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님비로 인한 지역주민 반대로 발달장애인직업센터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 점검결과,공약 이행은‘낙제’수준으로 평가되었고,공약은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거나 아직 이행계획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일부 공약은 국회의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공약이 좌초 직전에 있다.
우리 장애계는 빠르게 변화되는 정세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정체되고 후퇴하고 있는 지금의 국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4.13총선의 주도적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장애인의 욕구에 기반 한 정책현안을 마련해 장애인정책의 내실화와 질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자기대표성 확보를 위한 직접 정치참여를 실현하고자 한다.자기대표성 확보는 곧 복지이며,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지난15대 국회부터 시작된 장애인당사자의 의회 진출은 장애문제의 정책적 변화와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제20대 총선에서도 장애계의 대표성 확보와480만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장애계를 위해 활동한 장애인당사자 비례대표 배출과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 보장 받아야 한다.
셋째,양도할 수 없는 정치적 권리인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그동안 치러진 수많은 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는 정보습득에서부터 투표까지 다양한 형태의 참정권 차별을 받아왔다.누구에게나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선거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2016총선장애인연대 구성을 통해 범 장애계가 공동으로 다양한 정책적 현안 해결과 자기대표성 확보,참정권 보장을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2016총선장애인연대 주요 활동 개요]
□명칭: 2016총선장애인연대
□활동기간: 2015년12월~ 2016년4월까지
□활동계획
1.장애인 정책현안 해결 및 내실화
○장애인 정책공약 제시
○장애인 정책현안 및 장애계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장애인 정치참여 활동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지역구 공천,비례대표)을 위한 정당대표 간담회 개최
-제20대 총선 장애계비례대표 기준안 마련 및 정당협약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3.참정권 보장 활동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중앙선거관위・유형별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참정권 모니터링:선거방송,투표소,선거공보물 등
2015. 11. 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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