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0일 공동대표단회의를 열고 2023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2023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 장애인 건강권 인프라 확보, ▲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이다.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
지난해 4월 제39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 장애인권리보장법 원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국가정책 장애포괄성 강화,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 장애인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계 통합안) 제정 추진과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 요구 활동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하고 올해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등급제 폐지 후속 조치 등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수렴 및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할 것이다.
3. 디지털·4차산업 혁명 대응 장애인정책 마련 촉구 활동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과 환경에서 장애인의 배제를 방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촉구가 필요하다.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실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제고, 멀티미디어·OTT 등 정보 접근 기반 구축, 서비스·스마트 도시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 등의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한국장총은 별도로 장애포괄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우리나라 각종 정보기술 및 4차산업 관련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며 장애포괄적 디지털정책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4.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보 및 의료비 지원 요구 활동
지난해 12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며 장애인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장애인건강보건종합계획 수립, 장애인건강 전달체계 정비, 장애인건강주치의 본사업화, 건강검진 기관 구축 확대, 병원 이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별운송수단 확대 및 병원이송센터 확충 등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5.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
전국 장애인 264만 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약 135만 7,000명(51.3%)으로 장애인구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장애인의 수가 절반이 넘은 현시점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령화의 개념·현황·지원 필요성 촉구,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욕구와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에 대비할 것이다.
2023년 장애계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예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11.21~25),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배수인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2차 의견수렴(11.28~12.2),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12.7)을 진행했다. 이후 1월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왔다. 한국장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유형별 단체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등 목적별 단체,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지역 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총 33개의 회원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장애계가 공동으로 개선 요구사항을 선정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바꿀 장애인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