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2025년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장애계 정책과제 선정 및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5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5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2025년 선정된 5가지 정책과제는 ▲ 장애인 포함한 통합돌봄제도 촉구,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실효성있는 장애인건강권, ▲ 장애소비자 권리 강화, ▲ 디지털접근 환경 개선이다.
1. 장애인 포함한 통합돌봄제도 촉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장애인구 증가로 인해 돌봄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체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에 장애인 분야 법령 개정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등 장애유형 및 서비스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의 기본권과 사회적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 지난 21대 국회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관련 법 개정안들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재발의된 상황과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를 더욱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 강화,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며, 장애포괄적 국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3. 실효성있는 장애인건강권
장애인은 만성질환과 이차 장애 발생 위험이 높아 건강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지만, 의료접근성과 서비스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사증후군 관련 장애유형별 검진-관리-통계 관리 등 장애인건강보건종합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및 전달체계 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검진기관 구축, 의료비 지원 확대 등과 함께 특별운송수단 확대와 병원이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권을 강화할 것이다.
4. 장애소비자 권리 강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지원 시스템 도입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 정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20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장애유형과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및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대상 보험 확대 요구, 상조 및 공제회 마련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소비자 역량이 강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5. 디지털접근 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정보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 역량, 활용 등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키오스크의 경우 최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보접근성이 보장된 키오스크의 우선구매 제도를 공공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조인력을 의무적으로 지정·배치, 접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키오스크 및 모바일앱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 시행을 하지만 의무화의 길은 멀다. 이에 민간 영역에서 키오스크 사용 환경 개선과 디지털교과서, 멀티미디어 및 OTT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 및 기기에 대한 정보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의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개선 제언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25년 장애계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예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12.6~13),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2배수인 10대 과제 선정을 위한 2차 의견수렴(12.16~12.27)을 진행했다. 이후 2025년 2월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 왔다. 한국장총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유형별 단체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등 목적별 단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등 지역 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총 34개의 회원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장애계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5년 정책과제가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사회가 장애인 정책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길 기대한다.
2024. 2. 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참고) 2.11 과제명 함축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