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 시각장애 안마사 목숨 구한 임지봉, 장애인인권상 수상

오는 12월 3일 거행되는 2009한국장애인인권상 영예의 수상자가 밝혀졌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12.09)과 대한민국‘장애인인권헌장’(1998.12.09)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9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1번째를 맞고 있다.
각 종 제도와 법을 위해 활동한 자(정책부문), 생활 현장에서 장애인차별 없애기에 노력한 자(실천부문), 인식개선 매체(매체부문)를 대상으로 인권상과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이밖에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회의장상과 장애인인권상위원장상도 수여하고 있다.

▪ 8천 시각장애 안마사 목숨 구한 임지봉교수

임지봉 교수

지난 1912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은 독점적으로 부여되어왔다.
하지만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조항위반을 근거로 헌법 소원하여, 2006년 5월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안마사 위헌 판결에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시각장애인들은 연일 분신․투신자살을 시도하여 2명의 시각장애인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 임지봉 교수는시각장애인 생존권 되찾기 공동본부의 무보수 법률자문특보로 활동하며, 안마사관련 위헌 결정문 주문에 대해 세미나, 공청회, 저술 등을 통해
– 헌법재판소법 제 75조에 의한 침해당한 구체적 기본권이 명시되지 않았고 과잉금지위반으로 본 재판관도 5명으로 위헌정족수 미달임을 지적,재판관 7인의 판단에 따라 위헌 결정된 법률유보원칙 위배하였음을 주장했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상의 관련조항을의료법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안마사제도를 시각장애인에게 돌려 줄 수 있다는 논리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임지봉 교수는 국회방송을 비롯한 다수의 방송과 신문, 저서를 통해 안마사 관련 위헌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안마사자격제도 복원을 명시한 법률로 개정되어도 헌재와의 권한충돌이 생기지 않음을 역설하여 법학계, 국회 등에 안마사 제도 대안 마련을 촉구함은 물론 여론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임지봉교수의 활동과 노력은 시각장애인 안마권을 담보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6.8.29)로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비장애인 안마사들이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였고, 임교수는 2007년 8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법률자문을 시작으로200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개최한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직접 참석하여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드디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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