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1차 회의 / 12.12, 12.14)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고령장애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기 어려우며, 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노인정책으로 편입되는게 원칙이지만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 모두에서 배제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조속히 고령장애인을 위한 소득, 건강, 돌봄, 지역사회서비스, 주거정책 마련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34개 회원단체와 함께 지속해서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연간 주요 정책활동 과제로 ‘고령장애인 정책 마련 촉구활동’을 계획하고 7월 4일 ‘고령장애인 연령기준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9월 13일 장애인단체역량강화교육 성장과정과 11월 14일 장애인리더스포럼을 통해 고령장애인 사각지대 관련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였는데요.
올해 또한 연간 주요 정책활동 과제로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회원단체 정책실무자 및 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된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과제를 논의하였고, 고령장애인 정책과제(안)을 토대로 한국장총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후 1~2월 중 다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중점 과제 도출, 과제 반영 촉구 활동 계획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고령장애인 정책과제(안)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