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8월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
‘지난9월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25분 간 열차 지연!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전동보장구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2015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요청하였고,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져2016년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국립재활원,도로교통공단,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을 위한 협약(MOU)을체결하고,현재까지 안전교육을 시행중이다.
하지만2017년 전동보장구 안전운전공동교육 실적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전동보장구 보급량인10,165대에 비해 교육 참여 인원은644명으로,약6.3%에 그쳤다.참여인원644명은 전동보장구사용자뿐 아니라 전동보장구사용장애인 가족들도 포함된 인원으로,교육이 필히 필요한 실제 전동보장구사용장애인의 교육 참여 비율은6%에도 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이 낮은 교육 참여율에2018년부터는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대상까지 확대하기 위해,교육용 영상을 협약기관 홈페이지(4곳)에 게시하여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해,교육용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고 하였으나,현재 도로교통공단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는 교육용 영상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온라인교육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시점에,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시행하던 오프라인교육을 등한시한다는 점이다.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교육내용에 대해 알리는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참여율이 저조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오프라인교육에 대한 홍보가 부실하다.지난해만 하더라도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게 안전교육 관련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거나,신규보급 대상자에게 교육 안내 문자 발송을 하였는데,올해는 이같은 홍보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 결과, 2018년 끝자락에 다다랐음에도,오프라인 교육 횟수는 현재3건 미만(2017년,2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빈약한 홍보활동뿐 아니라,교육 내용도 문제다.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이론에만 치우쳐 있어,전동보장구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대상자의 경우,삶 속에서 실제 부딪혀가며 사용법을 익혀야하기에,다양한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늘어만 가는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동보장구 신규 보급 대상자들에게 연1회 이상 교육 참여 및 교육 영상 게시 위치 안내를 문자 발송하고,각 협약 기관별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이 잘 게시되었는지 확인 및 홍보 독려를 요청하는 등‘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함께, ‘연습 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다.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행상황
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전운전 교육의 홍보 의무화와 연습장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론교육 외 전동보장구 직접 조작과 실습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18.9.11)와 국건강보험공단(18.9.7)에 전달 하였습니다.
2) 18.9.1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하였습니다.
– 홍보가 잘 되어지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과 실기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협약기관(4곳)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였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택한 것이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이 현재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지 않기에 이와 관련, 홍보강화 등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실기교육도 고려중이라며, 책자에 삽화를 넣는 등 교육책자 내용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3) 18.10.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문 회신 하였습니다.
– 협약 기관 홈페이지에 교육용 영상 게시 및 접속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홍보책자 보완 제작 후 12월 배부 예정이며, 보장구 무상 수리지원 및 수리업체 현황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 19년 1월 추진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