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1일(금),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가족사랑화장실 개선 제안’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한국장총 사무실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전국 휴게소 내 화장실(477개)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절반 이상의 화장실에 대해6월말 까지 재보수 공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 중10여개의 화장실은 기존‘가족사랑화장실’에서 장애인화장실로 완전 분리 설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모든‘가족사랑화장실’의 명칭을 기존 장애인화장실로 변경하고,가족 등의 사용 관련 표기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이는 지속적으로 솔루션에서 제기한 바 있는‘법령상의 근거와 기준 미준수’, ‘장애인의 선택권 제한 미고려’에 대한 도로공사측의 이해 부족과 지난 실수를 인정하고,향후 취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지난 5월 11일 한국장총 사무실에 방문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와 한국장총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 실무진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와관련,한국장총에서는 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하여,문제 제기 및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첫째,진행중인실태조사와 향후 관련 추진 계획수립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유해 줄 것
둘째, ‘가족사랑화장실’재보수 공사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삼아 원칙대로 실시할 것
셋째,단,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절대,법률 상 제시되는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며 이는 최소한의 근거일 뿐.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최대한의 동선과 공간을 확보해 줄 것
넷째,재보수 공사 시,장애인당사자,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할 것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고,이를 토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 즉,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공유를 포함하여,시공단계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등의 입회하에 추진하기로 하였고,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시공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한정된 공간와 예산 등을 고려해,가족사랑화장실 자체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재보수 공사의 목적은 장애인 당사자,노인,임산부 등의 원활한 사용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며,최초 도로공사 측의 가족사랑 화장실 기획의도와 관련된 추가적인 환경 마련은 이 부분이 선행된 후 최후의 고려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앞서 공사측이 언급한 시공 후 표기 병기 부분도 이 부분의 확인작업이 선행되고,세부사항을 장애계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추가적인 제안과 의견 교환을 통해,직원 의무교육에‘장애인식개선교육’을 추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휴게소 내 장애인주차장에 우천 시 보행 안전을 위한 반투명 캐노피 설치 확대 등 장애인에 대한 펀의 제공 감수성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한국도로공사에서도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실무 관리자들이 참석해 지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과와 장애계 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한 만큼,향후 고속도로 등 도로공사와 관련된 운영시설 들의 장애인 편의 향상을 위해 향후에도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이와 관련,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