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18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서울선거연대)가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8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총 8가지 8대 공약을 선정하였고, 이에 서울시장 후보의 실천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위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는데요. 기자회견 중에 소나기와 우박이 떨어지는 악천 후 속에서도 지방선거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장애인들의 의지는 꺽이지 않았습니다.
소나기와 우박이 떨어지는 악천후 속에서도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공약발표 기자회견이 5월 3일 오후 2시 서울치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모든 장애 유형을 아우름과 동시에 서울시 거주 장애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약을 우선 원칙으로 꼽고, ‘고령장애, 일자리, 재활 및 생활체육’, ‘신장장애인의 의료지원’ 등 유형과 분야에 특화된 공약도 담아냈습니다.
공약에는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 장애인콜택시의 이동 권역 확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시스템 개선, 병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특별교통수단 마련이 담긴 ‘이동 권리 확대’, 노동권과 관련해 임기 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 대책, 생활 및 재활체육 활성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유형별로 특화한 공약으로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의료지원 강화, 농아인 가족지원센터 등 통합지원 강화, 원스톱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 비롯한 전환재활시스템 구축 등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 참여중인 서울척수장애인협회 김의종 회장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진행하고 있다. 김회장은 복지정책에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사말에 나선 서울시척수장애인협회 김의종 회장은 “잔여적이고 소극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을 폐지하고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각 정당후보들이 발표하는 각종 공약발표 들 중에 장애인복지 공약의 이행의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장애인 삶의 향상을 외치지만 현재의 장애인정책은 그냥 놔둬도 굴러가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공약을 권리로서 요구한다. 장애인 공약을 약속하지 않는 정당은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이날 발표한 8대 공약을 오는 4일 각 정당별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향후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실천을 약속하는 정책협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또한 공약 자료는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박찬우 감사가 한소네를 이용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당락은 장애인들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서울시장후보의 공약 협약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기 자 회 견 문]
서울시장은 39만 장애계의 투표로 인해 당락이 결정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에 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협약할 것을 제안한다!
6.13지방선거가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해 촛불로 이룩한 문재인 정권을 시작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은 이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남북정상회담, 드루킹 사건 등의 여파를 살펴보면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 정책공약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유권자의 표에만 관심이 많은 모양새이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원내 정당이 7개나 되지만, 어떤 정당도 장애계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약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계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여러모로 너무나 안타깝다. 촛불시위로 인해 정치에 대한 관심사는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정당에서 장애인 유권자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장애계는 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공약 아젠다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역사적으로 무능한 지도자는 국민과 국가에 큰 시련을 주었다. 우리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관심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우리 39만 서울시 장애인과 가족들은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고,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의 권리를 가진 주인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유권자에게도 비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장애계의 8대 공약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약 하나 자발적으로 내지 못한 정당들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더 나은 삶을 쟁취하기 위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 생활 및 재활체육 활성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강화, 농아인 통합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전환재활시스템 구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8가지 공약을 제안한다.
서울시에 사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 장애계는 요구 공약의 공약화를 위해 각 정당을 방문할 것이다.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은 우리 장애인 유권자의 손에 달렸음을 밝히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