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 첫 시정연설에 장애인 예산 비전은 없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국가 역할론’을 화두로 내세우며 국가가 왜곡된 사회·경제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연설 중 70번이나 언급되었던 ‘국민’ 안에는 여전히 장애인은 없었다.
시정연설 핵심은 국민의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큰정부’ 역할이다. 문대통령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의 확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장애인 연금과 일자리 창출 단 한마디뿐이었다.
대통령선거 당시 2017 대선장애인연대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진행한바 있다. ‘장애인정책 통합 조정을 위한 기구 확대 개편’,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 강화’, ‘주거문제 해소’,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등이 협약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실제 공약은 전 정권의 장애인 정책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구체적 실현방법도 제시되지 못하였다고 평가되었다.
게다가 장애계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가 지난 정부들과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을 위한 예산은 10분의 1수준(복지부 109억 원 신청 → 최종 9억 원)으로 대폭 감소되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서 장애인은 외면당하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에선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없다. 장애인들은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인해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 참석하였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포럼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 예산 확대, 등급제 폐지, 권리보장법 제정 등에 동감하고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대통령은 장애계 리더들과 한 그때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과거의 ‘후진 정책’을 벗어나 진정성 있는 장애인정책의 목표와 실현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1. 2.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