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장애인지도자 정책간담회
– 11월 22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2016 제4차 장애인지도자포럼 개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함께 오는 11월 2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하여 장애인지도자들과 장애계 현안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공약인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채택한 바 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등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지도자들이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 관련 현안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제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장애계의 다양한 현안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상설 운영 ▲장애 관련 예산 대폭 확대 ▲장애인연수원 건립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기반 조성 ▲장애인당사자를 고용노동부 내의 개방직 공무원 임용 등에 대한 제언들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문 전 대표의 화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장애 관련 종합적 정책수립과 평가,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산하 기관)가 유명무실해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며,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또한 OECD 평균 1.2%에서도 한참 밑도는 0.2% 수준이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에게 시급한 예산이 너무 많은 정도로 장애관련 예산 확대는 논의조차 필요 없는 절대절명의 현안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진행하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장애인연수원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의 중경제(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전제로 한 경유지에 불과하며 조속한 시간 내에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장애인당사자가 고용정책을 기획단계 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장애인당사자를 개방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당사자가 바라는 진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포럼은 떠오르는 차기 대권 주자로써 향후 문 전 대표의 장애 관련 정책 방향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장애인지도자들의 전언이다.
장애인지도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한 문 전 대표와의 만남이 장애계 현안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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