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문제점 진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장애인의 범주가 확대 및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ㆍ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품질관리ㆍ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다.
이러한 보조기기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12월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었으나,지난8월 입법예고 된 동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보조기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동법 시행령(규칙)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여 장애당사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규칙)수정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의‘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가 한국장총 주최 하에 오는9월29일(목)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보조기기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토론회]
□일시: 2016. 9. 29.(목)오후2시
□장소: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발표자
-좌장:이승기 교수(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발제: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토론:송병섭 교수(대구대학교 재활공학과)
강완식 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명신 사무처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강인학 센터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예정)
□주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