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장애인 전기료 부담으로 생명유지장치 사용 못할 위기에 처해 있어…
이번 여름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장기간의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다.그 중에 가장 처절하게 이번 폭염을 넘긴 계층은 호흡기 장애인이다.호흡기 장애인들은 장애의 특성상 깨끗한 공기와 청결한 환경,그리고 적정한 기온이 제공되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염 속에서 호흡기 장애인들이 이러한 환경을 유지시키려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그리고 산소발생기 등의 생명유지장치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그러나 이러한 기기의 사용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전기사용을 발생시키고 전기누진세로 경제적 고통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014장애인실태조사결과 전체 장애인의16.9%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전체 장애인 중 호흡기장애의 경우23.4%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호흡기장애인이 생명유지장치를 한 달 동안 사용하면 전기량은 약500Khw정도이며,발생되는 비용은 약91,000원에 달해 호흡기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이중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정부로부터471,201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호흡기장애인은 얼마 안 되는 수급비용에서 약10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또한,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의료비용을 지출하면 남은 생활비로는 한 달 동안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만다.
국가는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하지만 호흡기 장애로 인해24시간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전기료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다면 호흡기장애인에게는 생명의 위협이며 사형선고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은 생명유지장치(산소호흡기 등)를 사용하는 호흡기장애인의 경우‘대가족·생명유지장치 요금제(07.08.01시행)’를 통해 일반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제 요율을 적용하는 할인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호흡기 장애인들이 전기누진제로 인해 겪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5년간 한전의 전기 판매량은11%증가한 반면 수입은37조에서53조원으로44%나 급증했다.호흡기장애인에게 할인 감면제도의 폭을 넓힌다 해도 한전이 휘청거릴 일은 없을 것이다.
전기를 생명처럼 사용하는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전기요금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여 호흡기장애인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해주기 바란다.
2016. 9. 2.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