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약속을 환영한다!!
– 민생 관련 8대 핵심공약 법안에 장애인권리보장법 포함!!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어제(29일)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민생관련8대 핵심공약 법안’중「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관한 법률(가칭)」(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주요 법안으로 결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사항이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그 이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장애등급제 폐지 공약 역시 경·중증의2단계로 축소·조정하고 진행 중에 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핵심공약 법안으로 다시 공식화함으로써 장애계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주요 민생 법(안)이다.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은 복지에서 권리로의 패러다임 반영과 이를 담아내기 위한 구조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전면적 개편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각각2014년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발표하였고,최근 두 법안을 통합한 단일 법안을 완성하여더불어민주당과의 긴말한 협조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을 모색해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긴 시간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따라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8대 핵심 공약 법안’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제20대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민생’을 강조한 대표적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반영되어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발의가 추진됨으로써 장애인권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개념의 법안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계는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며,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과 행보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6. 5. 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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