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대피정보…장애인 혼란만 가중
– 대피소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51.8%, 장애인 대피소 접근확률 ‘반반’
– 장애인 고려한 시설·비품 전혀 없어,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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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지하철역 입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려면 엘리베이터 외 달리 접근할 방도가 없다.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과 비품 없는 대피소, 위기상황에서 장애인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사시 시민들이 피신할 민방위 대피소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할 확률은 ‘반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안전디딤돌 앱과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지정된 대피소들은 주로 상가건물이나 지하주차장, 지하철 역 등이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은 지역 대피소에 접근조차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피소에 편의시설이 적정 설치된 비율은 51.8%에 불과했다. 또한 민방위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등 재난약자를 고려한 비품 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척수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장애인은 “대부분의 대피소는 지하에 있는데, 위급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외 별도의 편의시설이 없다면 저는 대피소에 아예 갈 수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신장장애로 인해 복막투석을 꾸준히 해야 하는 또다른 장애인은 복강 내 투석액 주입 및 배출을 6시간마다 해야 한다. 또한 하루 인조절약을 6알, 그 외 다양한 혈압약, 칼슘약을 먹어야 한다. 그녀에겐 복막투석을 하지 못하거나 필수 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은 장소에 몇 시간 이상 있는 것이 큰 위협이 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인 이문희 사무차장은 “해당 대피소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정보제공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편의시설이 없는 대피소에 갔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처럼 재난약자를 고려한 대피소 필수비품에 대한 내용이 민방위 기본계획, 집행계획 상에 누락되어 있다면 지자체 단위 수립계획에 당연히 누락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안전처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장애인 필요비품을 민방위 기본계획 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민방위 대피소의 접근성에 대한 수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보조기구를 활용하는 노인까지 전국 약200만 명에 이른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안전처가 장애인을 포함한 재난약자를 모든 단위에서 고려하도록, 현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요구할 것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2016. 03. 1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
■ 키워드: 대피소,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재난약자,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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