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장애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간담회 개최
– 3월3일(수) 오후3시, 이룸센터에서 개최 –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장애인참정권확보를위한공동행동은 3월3일(수) 오후3시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6.2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겪게 될지 모르는 배제와 차별의 선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5회 전국지방선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후 처음 치루는 전국 규모의 선거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일부분이 보장되었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청각장애인의 수화방송 의무요구를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로 볼수 없다고 판결한 경우나, 교육감선거에서 장애인 투표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조치한 예를 볼 때 장애인참정권 침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장애인참정권확보를위한공동행동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간담회

○ 일시: 2010년 3월 3일(수) 오후 3시
○ 장소: 이룸센터 교육실1(2층)
○ 주최: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장애인참정권확보를위한공동행동
○ 지원: 아름다운재단
○ 간담회 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30~15:00	등록	좌장: 신희원사무처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
15:00~15:40	시각장애인 참정권	이성수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청각언어장애인 참정권	이호철부장(한국농아인협회)
	지체․뇌병변장애인 참정권	김태현부장(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지적․발달장애인 참정권	구교현국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다수인보호시설 거주인 참정권	임수철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피선거권	배정학(장애인참정권확보를위한공동행동)
15:40~16:00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대안	김세환서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00~16:30	토의 및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