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예산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새해 예산에 큰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장애인대중은 긴 한숨과 허탈감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7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연금도, 활동보조서비스도, 탈 시설 정착금도 모든 것이 장애계의 요구와 달리 공염불이 되어버렸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저지른 예산안의 날치기 강행처리는 앞으로 장애인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지게 할 것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권리까지 모든 것을 앗아 가버린 우를 범한 예산안의 처리이다.
무엇보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이명박대통령이 공약한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보다 2만1천원 인상한 15만 1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장애인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계는 지난해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소 24만 원 이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다면 장애인연금도입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가 있다. 그럼에도 현실을 외면한 채 장애인예산을 이렇게 강행처리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주었던 장애인연금에 대한 의지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한 구성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부담 인상과 등급 재심사 의무 등의 새로운 지침이 장애계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와 서비스 시간확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새해 예산은 장애인의 자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탈 시설 초기정착금과 여성장애인출산장려금 등의 예산 전액삭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반 장애인정서를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2010년 예산 편성에 보여주듯 장애인은 시설과 집안에 갇혀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도 무관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장애인철학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대로라면 우리 장애계는 6월에 치러지는 민선 5기 지방선거를 통해 이번 예산안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판을 장애인의 표로서 분명히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이제라도 이명박정부는 장애인을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는데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성난 장애인의 민심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진정성이 남아 있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릇된 새해 예산안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0. 1.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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