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전국 결의대회[보도자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11월 2일(월) 오후1시, 산업은행 앞(국회와 여의도 공원 사이)에서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기만적인 장애연금 예산편성에 분노한전국의 1만 여명의 장애인들이 정부의 장애연금제도를 규탄하고 장애연금을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이다.

정부는 2010년 복지 분야 예산을 역대 최고비중으로 편성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과정된 것이며,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 관련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87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장애연금은 현 장애수당보다 2만원 더 인상된 것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장애연금의 예산 규모는 지난 7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요구안’과 비교해 볼 때 반토막 난 예산이며, 대상도 10만 명이 줄어든 것이다. 당시 정부의 장애연금 안에 분노한 장애대중은 정부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제대로 된 장애연금을 도입할 것을 엄중 경고하며,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애계의 정서를 이처럼 헌신짝 취급한 이번 예산안 편성은 장애대중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장애연금도입을 하겠다는 약속은 480만 장애인 대중과 이명박정부, 한나라당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장애연금과 관련한 예산안 편성은 일방적인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약속 파기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장애연금의 실효성 있는 도입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이 확보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장애연금 예산 현실화를 위한 전국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2010년도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전국결의대회

▣ 일시: 2009년 11월 2일(월), 오후 1시
▣ 장소: 산업은행 앞(국회와 여의도 공원 사이)
▣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결의대회 순서
□ 집결	여는 마당(풍물패-두럭)
□ 개회선언	사회자
□ 민중의례
□ 투쟁발언	김정록회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변승일회장(한국농아인협회), 장명숙상임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 권인희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종걸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삭발식	김광표회장(부산지장협), 채종걸상임대표(장총련)
□ 대표단파견	한나라당대표, 예결위․복지위원장, 국회의장면담
□ 문화공연	박준, 유금심
□ 지지발언	이건휘회장(충남지장협), 정병문회장(광주장총), 김광표회장(부산지장협) 최성종회장(제주장총), 추송근회장(인천지장협), 조창용회장(부산장총)
□ 파견단보고	권인희상임대표(한국장총), 김정록회장(지장협)
□ 결의문 낭독	이규달회장(서울지장협)
□ 폐회 및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