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도입하기로 약속한 장애인연금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에 장애인연금의 도입과 장애인차량 LPG지원 연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내년도에는 LPG지원만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장애계는 장애인연금과 LPG지원을 기만적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이번 논의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결단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만 친서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을 뿐, 실상은 서민을 비롯한 사회소외계층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장애인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 연금의 주 대상이 되는 계층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장애인이다. 이들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7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연금 도입이 필요한 장애인은 장애계 내에서도 가장 소외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빈곤한 상태로 늘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계층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만큼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장애계 내에서 조차도 취약한 약자 계층이다.
최근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36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우리사회의 빈곤층의 삶이 더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개인과 일부 단체들의 소리만을 듣고 중요한 정책을 그르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또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장애인의 실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당하려하는 가?
장애인연금 도입과 LPG지원 연장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얘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대통령도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대선에서 두 사안을 모두 공약화했고, 또 최근 대국민 라디오연설을 통해서는 480만 장애인과 국민들에게 내년 7월에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그러므로 LPG지원 연장을 이유로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늦추겠다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 전혀 다른 두 사안을 서로 연동시켜 장애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현실을 보다 냉철히 보고 내년 7월 장애인연금 도입약속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무엇보다 장애인 10명중 9명이 년 내에 장애인연금 도입이 결정될 것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심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마지막 대안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9. 9. 23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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