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8월28일(금)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2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박은수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을 비교하는 토론회이다. 공투단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된 정부 장애인연금법(안)의 문제점을 장애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소득보전제도로서 연금제도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정부의 연금법안은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했던 주요 쟁점 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시혜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대로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연금제도는 대상의 심각한 보편성 훼손은 물론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의 틀을 흔드는 중대한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특히 9만 1천원이라는 적은 연금액은 소득상실에 따른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라는 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연금제도가 도입되어도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단지 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대상자 확대로 그동안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양법안의 비교를 통해 정부 법안의 정책적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실체와 진실을 장애대중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 정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 일시: 2009년 8월 28일(금)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국회의원 박은수
○ 지원: 한국장애인재단
※ 문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사무국 은종군(02-783-0067/018-30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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