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과 박은수의원(보건복지가족위, 민주당)은 5월12일(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계가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장애계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고, 장애대중에게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설명을 겸한 자리이다.
정부는 최근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을 위해 TFT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대중이 요구하는 것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지급대상이다. 장애계는 현재의 노동시장, 소득상황, 장애등급 판정체계를 볼 때 경증장애인을 배제한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은 장애인의 삶의 현실을 부정하고, 예산의 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둘째, 지급액이다. 공투단은 최저생계비의 1/4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수준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또 공투단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최소한 연금의 70/100은 기초생활급여의 차감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현재 기초노령연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은 눈앞의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이 장애대중이 체감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공투단은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에서 장애인연금법과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쟁점이 예상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장애인연금법 토론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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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 일시: 2009년 5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국회의원 박은수
○ 지원: 한국장애인재단
※ 문의: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사무국 은종군(02-783-0067/018-30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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