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전국 시ㆍ도지역
장애인복지ㆍ인권 비교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2005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ㆍ인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장애인복지ㆍ인권 실태파악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장애인복지ㆍ인권 수준발전과 장애인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나라당 윤석용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16개 시도 장애인복지ㆍ인권 비교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장애인 보건ㆍ복지서비스 이용, 복지행정 및 예산, 장애인교육, 이동ㆍ인권ㆍ문화ㆍ여가 및 정보접근 등 5개 영역의 33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첨부된 연구집을 통해 지자체별 종합 점수와 더불어 5개 영역 33개 지표에 따른 지역 장애인복지현황과 실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목차 –
I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1) 연구의 필요성3
2) 연구의 목적6
2. 연구방법 및 과정8
1) 연구진 구성8
2) 지표개발 및 선정8
3)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조사8
4) 16개 시도별 복지·인권 수준 측정 및 비교 분석9
5)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10
Ⅱ
장애인복지·인권지표개발11
1. 이론적 개념13
1) 사회지표의 개념과 정의13
2) 장애인복지·인권지표의 개념과 정의13
2. 선행연구 검토14
3. 지표 구성 및 산정방식17
1) 지표구성17
2) 영역별 개별지표 및 산정방식17
4. 지표의 가중치 도출22
1) 지표의 가중치 도출방법22
2) 지표의 우선순위 조사24
3) 지표의 우선순위 조사결과26
장애인복지·인권 지표 분석35
1.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37
2. 영역별 장애인복지·인권수준40
1) 교육영역40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44
3)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영역47
4) 장애인 이동 ․ 인권 ․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51
5)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54
3. 시·도별 장애인복지·인권수준58
1) 서울특별시58
2) 부산광역시60
3) 대구광역시62
4) 인천광역시64
5) 광주광역시67
6) 대전광역시69
7) 울산광역시72
8) 경기도75
9) 강원도77
10) 충청북도80
11) 충청남도82
12) 전라북도84
13) 전라남도87
14) 경상북도89
15) 경상남도91
16) 제주특별자치도93
17) 주요지표 시군구별 분석결과96
결론 및 제언101
1. 연구 결과 요약103
2. 논의 및 제언105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109
참고문헌112
부록 1 :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영역 및 지표별 원점수117
부록 2 :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시·도별 원점수131
부록 3 : 주요 지표 시군구 조사결과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