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은 중앙정부의 행정활동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었으며, 이 법에 기초하여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이관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이후 장애인인권의 수준은 예산, 사업부분 등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평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인권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한국장총에서는1994년부터 매년 전국 16개시도를 순회하며지역의 장애인복지우수사례를 발굴 및 보급하고, 지자체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간 장애인복지인권 균형발전을 위한 정례적인 논의화 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한마음교류대회에서는 최초로 장애인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전국 16개시도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을 비교연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는 5월 6(수)-7(목), 1박2일 양일간 충청남도(안면도오션캐슬)에서 개최하며,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2009 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발표, 정책토론회, 정책간담회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방이양 이후 5년의 시점에서 지역장애인복지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하므로써 장애인복지의 지방이양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장애인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써 한마음교류대회가 목표한 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대 회 개 요 –
가. 대회개요
2) 주제 : “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3) 일시 : 2009. 5. 6(수) – 7(목), 1박 2일
4) 장소 : 안면도오션캐슬(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5-81번지 소재)
–http://www.m-castle.co.kr(041-671-7000)
5) 인원 : 350명(16개시도 장애인단체종사자 및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등)
6) 주최 :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7) 후원 : 충청남도, 보건복지가족부
나. 주요내용
1) 2009 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발표
2) 정책토론회 : 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의 현황
3) 정책간담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례교류(특화사업을 중심으로)
4) 기념식 : 장애인복지유공자 포상 및 단체간 교류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