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기만 했던 투표소의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4월13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날이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행사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인 참정권,
과연 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장애인 등 투표편의시설이 필요한 선거인을 위해
투표 방안을 개선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월16일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18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방법 안내 및 모의사전투표 체험 행사도 개최하였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투표편의 주요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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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요소 |
개선된 투표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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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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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설치장소 |
1층 : 330개 (9.4%) 승강기 등 : 772개 (22.0%) 그 밖의 시설 : 2,406개 (68.6%) |
1층 : 1,767개 (50.3%) 승강기 등 : 1,154개 (32.9%) 그 밖의 시설 : 590개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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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적인 장소가 아닌 기타 장소에 설치되었던 사전투표소 → 1층과 승강기 등 보다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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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대 |
출입규격 85cm |
출입규격 12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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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접근이 어려웠던 기표대의 출입규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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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투표보조용구 |
기호만 표기 |
기호, 정당명, 성명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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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정보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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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편의 주요 신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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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신설된 투표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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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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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선거인 |
특수형 기표용구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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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 투표안내 자료 제작 및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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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방안
-투표소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차량과장애인 콜택시 추가 확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선거인을 위해 거소투표 가능한 외딴 섬 추가 지정(20개 증가)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 운행회수가 적은 지역 대상 투표소 순회 차량 확대 운영
◆짱이’s comment
모의사전투표를 참여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아직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표대의 출입 규격은 앉은키가 작은 장애인에겐‘여전히’높았고,
와상장애인에게도‘여전히’좁았습니다.
왼손만 사용하는 분들은‘여전히’불편함을 느꼈고요.
투표용지가 고정이 안 될 경우,
시각장애인들은 제대로 투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투표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총선 당일에는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진행 시,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불편함을 느껴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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