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노인·장애인생계형저축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1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비중은 0.1%로 OECD 회원국 평균 1.3%보다 매우 낮고,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득증가율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며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의생계형저축등에 대한 비과세 등의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 의원은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오는 12월 31일까지인 ‘노인.장애인 등의생계형저축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제세·김재균·백재현·김영록·정장선·김성곤·김춘진·이찬열·김진표·유선호·박영선·유성엽 등 총 12명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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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2005년 이후 농가소득은 정체상태를 보이는 반면 농산물 생산용 공산품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출한 영농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농업생산성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음 게다가 사상 유래 없는 구제역의 창궐로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궤멸이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재배면적 감소로 초래된 공급기반 약화와 기상환경의 불순으로 쌀과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급감하고 농가의 수익이 매우 불안정해졌음. 장애인의 빈곤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자 비율)은 35%(OECD 평균 22%) 수준이며,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비장애인가구보다 2.4배 높게 조사되었음. 이에 비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비중은 0.1%로 OECD 회원국 평균 1.3%보다 매우 낮고,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음. 이렇듯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인ㆍ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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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나.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일몰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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