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주거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개개 가구 및 국가전체의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따라서 주거복지정책은 스스로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가구를 정책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복지정책 대상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득계층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가 다원화되고 국민들의 주거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주거복지정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서로 다른 특성과 주거욕구를 가진 집단이 등장하면서 주거복지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수는 2009년말 현재 243만명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0.9%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장애인을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고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여건속에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법안」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가 시행되어 장애인의 특성과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 소요를 분석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상의 연구결과와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미나 연구위원, 김진범 책임연구원, 김태환 연구원, 김현진 연구원, 주현태 연구원, 이현지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외국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하여 집필해 준 서종균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장애인의 주거욕구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서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목차 ]

발간사 ⅰ
요 약 ⅲ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의 틀 5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주요 선행연구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5.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
1) 주거복지의 개념 10
2) 정상화(Normalization)에 관한 고찰 12
3) 장애인에 대한 공평한 기준에 대한 검토 14

제 2 장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1. 분석자료 및 분석범위
1) 분석자료 17
2) 분석범위 17
2.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1)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20
2) 장애인 가구의 주거특성 26
3)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의 시사점 48

제 3 장 현행 주거복지정책 및 문제점

1.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요
1)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 49
2)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50
2. 주택공급정책의 현황
1)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54
2) 다가구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 57
3) 서울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61
3.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지원 정책의 현황
1) 주거비지원 62
2) 주택금융지원 66
4. 주택개조지원정책
1) 중앙정부의 주택개조지원정책 67
2)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개조지원 정책 75
3) 민간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80
5.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81
2) 주택공급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84
3) 주거비지원과 주택금융지원 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87
4) 주택개조지원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87

제 4 장 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1. 영국
1) 개관 91
2) 평생주택기준 95
3) 주택공급정책 95
5) 주택수선 및 개조지원 96
6) 케어와 서포트가 결합된 주택 103
7)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 104
2. 미국
1) 개관 106
2) 합리적인 주택개조 기준 110
3) 임대주택 공급 110
4) 주거비 보조 112
5) 주택개조지원 113
6) 서포트가 결합된 주택 113
7) 주거지원 프로그램 115
8) 저렴주택 제공을 위한 기금 및 관련 조직 116
3. 일본
1) 개관 118
2) 공적임대주택 공급 123
3) 민간임대주택(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입주지원 125
4) 주택개조지원 127
5) 서포티브 하우징 128
6) 주거 지원 129
7) 상담지원체계 131
4. 정책적 시사점 134

제 5 장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

1.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을 위한 분석틀
1) 소득기준 139
2) 장애인 가구의 소득 141
3) 주거기준 143
4) 주거비 부담 기준 147
2. 주거복지 소요 추정
1) 분석기준별 장애인 가구규모 추정 152
2) 자가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소요 추정 156
3) 주택을 소유한 임차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소요 추정 159
4) 무주택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소요 추정 162
3. 정책프로그램별 소요 추정
1) 공공임대주택 164
2) 주거비 보조 170
3) 주택개조지원 173
4. 시사점 177

제 6 장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81
2.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1) 장애인주거복지 장기계획 수립 183
2)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조건 및 선정기준 개선 184
3)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187
4)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190
3. 장애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91
2) 장·단기 개선방안 193

제 7 장 결론 205

참 고 문 헌 207
부 록 215

게시자 : 기획관리부 강희정
출 처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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