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복지 참여 타당성 분석 및 바람직한 역할 모색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사회환경과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열악한 수준이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도 넓은 상황임. 연령,장애유형, 장애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있지만 그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고 있지못하며, 소득보장과 서비스 연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증대되고 있음

– 외국에서도 소득보장 중심성을 극복하고 현금 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보장과 재활 기회 부여, 교육지원제도 도입 등 복지정책의 흐름과 방향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역동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추진 할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와 복지서비스와 소득보장 연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정부위탁 사업과 고유계획사업으로 구분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나아가 공적연금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에 참여하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장애인복지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여 사회적 논의 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