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등에 관한교육 기능을지자체에이양하고,
ㅇ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2.16) 한다고 밝혔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 금번에 개정되는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ㅇ교통약자관련 교육체계를 명확하게 하고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있도록 하였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ㅇ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교통관련 계획간의중복성을 줄이고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③ 저상버스의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ㅇ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16～’11.3.9) 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Tel.02-2110 – 8684,8685)로 제출하면 되며,
ㅇ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게시자: 대외협력부 이현정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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