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장애인백서

제1부   총   론

제1장 장애개념과 인구

제1절 개요 30
제2절 장애개념의 변화: WHO의 장애 개념 31
Ⅰ. ICIDH 31
Ⅱ. ICF 32
제3절 우리나라 법의 정의와 범주 35
Ⅰ. 장애인복지법 36
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7
Ⅲ.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7
Ⅳ.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8
제4절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변화 39
제5절 전망과 과제 42

제2장 장애인복지정책 추진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장애인복지정책 및 추진성과
Ⅰ.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45
Ⅱ.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48
Ⅲ.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52
제3절 전망과 과제 60

제2부   부문별 장애인복지정책

제3장 소득보장
제1절 개요 64
제2절 장애인의 경제 상태 64
Ⅰ. 장애인의 가구소득 64
Ⅱ. 장애인가구의 지출 66
Ⅲ. 장애인가구의 추가생활비 68
제3절 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현황 70
Ⅰ. 장애수당 70
Ⅱ. 장애아동수당 73
Ⅲ. 장애연금 74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77
Ⅴ. 장애인연금 82
제4절 전망과 과제 84
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84
Ⅱ. 장애연금 86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88
Ⅳ. 장애인연금 89

제4장 보건의료
제1절 개요 92
제2절 의료보장 93
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93
Ⅱ. 의료비 지원 94
제3절 재활의료 96
Ⅰ. 재활의료서비스 공급 97
Ⅱ. 재활의료 전문 인력 양성 102
Ⅲ. 재활보조기구 105
제4절 건강관리 111
Ⅰ.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 111
Ⅱ. 장애인 구강보건 112
Ⅲ.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113
제5절 장애예방 114
Ⅰ. 선천성 및 영유아 장애예방 114
Ⅱ. 성인병, 노인성 질환 예방 116
Ⅲ. 손상 및 사고 예방 119
제6절 전망과 과제 121

제5장 장애인복지시설 및 서비스
제1절 개요 125
제2절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126
Ⅰ. 장애인생활시설 128
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32
Ⅲ.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41
Ⅳ. 장애인유료복지시설 144
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44
Ⅵ. 기타 장애인지원센터 145
제3절 전망과 과제 148

제6장 교육
제1절 개요 150
제2절 특수교육 현황 152
Ⅰ. 특수교육의 현황  152
Ⅱ. 특수교육 예산 155
Ⅲ. 특수교육지원센터 156
제3절 장애 영유아 교육 정책 157
Ⅰ. 장애 유아 교육 157
Ⅱ. 장애 영아 무상교육지원 161
제4절 통합교육정책 161
Ⅰ. 통합교육 지원 인력 161
Ⅱ. 장애 학생 학력 평가 및 평가 조정제 실시 162
Ⅲ. 장애 학생 편의 시설 설치 164
Ⅳ.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학급 운영 165
Ⅴ. 순회교육 166
제5절 고등교육 정책 167
Ⅰ. 장애 학생 도우미 제도의 운영 168
Ⅱ. 전공과 운영 168
Ⅲ.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및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운영 171
제6절 장애인 평생 교육 정책 173
제7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174
제8절 전망과 과제 176

제7장 직업.고용
제1절 개요 179
제2절 장애인 직업·고용 현황 180
I.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 180
Ⅱ. 장애인 직업재활 욕구 및 특성  182
Ⅲ. 노동시장 특성과 장애인 고용현황 184
제3절 의무고용정책 186
Ⅰ. 의무고용제도 186
Ⅱ. 사업주 및 근로장애인 지원  195
Ⅲ. 자영업장애인 지원 200

제4절 보호고용정책 201

Ⅰ. 직업재활시설 201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4
Ⅲ. 장애인일자리사업 209
제5절 전망과 과제 211
Ⅰ. 장애인 의무고용정책 212
Ⅱ. 보호고용정책 213
Ⅲ.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달체계 개편 213

제8장 여성장애인 및 가족지원
제1절 개요 216
제2절 여성장애인 현황 217
Ⅰ. 여성장애인 현황 217
Ⅱ. 여성장애인 특성 219
제3절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226
Ⅰ. 일상생활 지원 226
Ⅱ. 여성장애인 고용지원 228
Ⅲ. 사회참여 확대지원 서비스 229
Ⅳ.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233
제4절 가족지원정책 234
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34
Ⅱ.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235
제5절 전망과 과제 237

제9장 활동보조 서비스
제1절 개요 240
제2절 활동보조지원사업 현황과 내용 241
Ⅰ. 활동보조서비스 이용현황 241
Ⅱ. 활동보조지원사업 주요내용 245
제3절 장애인 활동지원(장기요양)제도 도입 252
Ⅰ. 제도 도입 목적 및 추진배경 252
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53
제4절 전망과 과제 256

제10장 건축 및 이동편의
제1절 개요 259
제2절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과 추진경과 260
Ⅰ.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 260
Ⅱ. 장애인 편의시설정책 추진경과 265
제3절 무장애환경 273
Ⅰ. 무장애환경의 의미 273
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274
제4절 전망과 과제 277

제11장 정보 및 웹접근성
제1절 개요 280
제2절 장애인 웹 접근성 현황 281
제3절 장애인 정보환경 정책 283
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283
Ⅱ. 웹 접근성 정책 287
Ⅲ.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293
IV. 장애인 정보화 교육 299
제4절 전망과 과제 302

제12장 문화.체육
제1절 개요 305
제2절 장애인 문화예술?체육정책 성과 306
Ⅰ. 주요 경과 306
Ⅱ. 문화체육관광관련 법령정비 현황 307
제3절 장애인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주요 정책현황 308
Ⅰ. 장애인체육 정보?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309
Ⅱ. 장애인문화향수 기회 확대 311
Ⅲ. 장애인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315
Ⅳ. 장애인생활체육사업 활성화 318
Ⅴ. 장애인전문체육 및 국제교류 321
제4절 전망과 과제 326

제13장 인권증진
제1절 개요 329
제2절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폭력 발생 현황 330
Ⅰ. 차별 및 폭력(성폭력) 발생 현황  330
Ⅱ. 차별 및 폭력에 대한 개인별 대처 현황 337
Ⅲ.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338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340
제3절 국가정책의 전개과정 343
Ⅰ.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변화와 평가  34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차별구제활동 및 평가 346
Ⅲ.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51
Ⅳ.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성과와 과제 356
Ⅴ. 국민 인식 개선 활동의 현황 및 과제 361
제4절 전망과 과제 363
Ⅰ. 법·제도적 과제 363
Ⅱ. 국민인식개선의 과제 364

제14장 국제협력과 교류
제1절 개요 368
제2절 장애관련 국제정책 선언과 실행의 변천 370
Ⅰ. 장애인복지이념 및 국제정책 발전의 역사 370
Ⅱ. 장애인 인권관련 국제 정책선언과 규정의 변천 371
제3절 우리나라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변천 382
Ⅰ. 국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변천 382
Ⅱ.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의 변천 385
제4절 국제협력 및 교류현황  394
Ⅰ. 기본 방침과 현황 394
Ⅱ. 국제교류 민간단체 지원현황 395
제5절 전망과 과제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