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오후 3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0년 장애인인권 상담사례 분석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위탁 운영을 받아 진행한 1,137건의 장애인인권침해 상담 사례에 대한 연구소 측의 구체적 사례 발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 결과보고 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상담사례 분석 |
|
● 장애인 생활시설, 필요악인가 근절의 대상인가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전남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 지역사회 지적장애인 사례(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김태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부산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
●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 실태 및 대안 모색 |
●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사례
1) 실종 후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사건 설창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 2) 지적장애인 부부에게 18년 간 수급비 및 임금 착취 사건 서영현, 박호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 변호사) |
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알집다운로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