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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표지 |
본 연구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중간시점에서 그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계획이 아닌 중기계획의 경우 단기적인 산출물이 도출되기는 어렵지만, 그 중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계획의 중간과정에서 흐려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점검하고, 계획의 수립 당시 불완전했던 정보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정보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수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중기계획인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중간점검 역시 현 시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계획이 수립될당시 부족한 정보를 집행과정 중간 단계에서 도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함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에 근거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집행이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 따른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은 중기계획의 특성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수 없었다. 정책이 집행되는 향후 5년의 정책 환경에 대한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모호한 계획은 평가를 어렵게 하는 난제를 가지게 되고, 본 연구 역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이 제시되었지만, 그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심도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를 가진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08-‵12) 중간평가(2010.08.26)
RI Korea는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이행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금년 4월부터 동 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장애등급기준 강화, 활동보조서비스 대거박탈, 장애예산 삭감 등 후퇴하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와 이행기간이 일치하는 5개년계획의 중간평가는 MB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다.
5개년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35개(70%), 목표를 미달성한 과제는 15개(30%)로 나타났다. 목표달성과제 35개 중 내용 결함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없는 과제는 30개(60%)나 되었다. 결과적으로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는 과제가 무려 45개로 전체 90%를 차지하였다.
출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보도자료 ” MB정부, 장애인정책, 무려 90% 부실”
작성자 : 대외협력부 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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