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우리나라의 ‘2011 종합복지지수’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6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주최 ‘한국형 복지모델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등 5개 부문별 지표를 가중 평균한 결과 한국은 26위였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충족지표’는 보육지원율(15위), 장애급여 보장율(29위), 건강보험 보장률(27위), 고용보험 보장률(22위) 등을 평가한 결과 최하위권인 28위였다.

평균수명(19위), 주관적 행복도(25위), 여가시간(30위) 등을 감안한 ‘국민행복지표’는 헝가리 다음으로 낮은 29위였고, ‘복지수요지표’는 노인인구비율(3위)과 실업률(4위), 지니계수(17위), 상대빈곤율(24위), 산업재해발생률(29위) 등을 합산한 결과 17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재정적자율(6위)과 조세부담률(8위), 사회보험부담률(10위) 등으로 구성된 ‘재정지속지표’는 4위로 상위권에 속했고, 생산성증가율(1위)과 실질경제성장률(6위), 물가상승률(25위), 고용률(22위) 등을 고려한 ‘경제활력지표’는 12위였다.

김 원장은 “경제적, 재정적 우위성을 유지한 반면 국민의 행복도는 낮아 복지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선별적, 제한적 복지개념에서 벗어나 맞춤형 종합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납입능력 부재에 따른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축소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11.03.28. 조선일보

  ○ 일 시: 2011. 3. 28(월) 10:00~12:30

  ○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 최: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 주 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재정금융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