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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이탁 추진실태 분석
고용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고용정보의 제공,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직업능력이 부족한 구직자에게는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하며,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찾아줌과 동시에 중소기업에게는 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서비스까지 제공하고,취약계층에게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평생직업생활과 기업의 인사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따라서 고용서비스는고용정보,직업지도,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전직지원서비스,기업의 인사노무관리지원,탁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직업활동과 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인적자원의 흐름을 조절하는 ’신호등과 도로‘의 역할을 하는 국가적 인프라”(고용노동부,2005)라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 창설 이래 1990년대 초까지 정부가 관할하는 공공직업소개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유료의 민간직업소개기관의 설립을 금지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이러한 ILO의 입장은 직업소개에 민간영리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실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실업자에 대한 과다한 소개비용의 요구나 인신매매 등의 우려 때문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고용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주된 논리였으며,이러한 논리는 20세기 후반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졌다.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