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정책 효율화를 위한 기초 노동통계 분석

서울시 일자리정책 효율화를 위한 기초 노동통계 분석
창의시정연구본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가 고용정책을 수립하거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지역의 노동통계 원자료 분석을 토대로 지역단위의 업종별 취업자 시계열 자료와 같은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기초통계를 토대로 5년 단위의 중기 업종별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고용정책을 총수요 정책의 하위단위로 인식하거나 총수요가 확장되면 유발되는 효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도로건설, 한강공원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상암 DMC 개발, 뉴타운 개발 등 다양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지역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지면서 이러한 총수요 정책은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서울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실업자 혹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2009년 2월 일자리플러스 센터를 개소하였다. 현재 일자리플러스 센터는 구인처 알선,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취업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직업전문학교의 교육과정 개편, 중소기업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의 방식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미시적인 고용관련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업종별 취업인원 현황과 추세에 관한 기본 노동통계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기 업종별 인력수요를 전망할 필요가 있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통계는 전국단위로 구축되어 왔고 노동시장 동향 혹은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도 전국단위로 이루어져 현재 이러한 업종별 인력수요를 전망한 자료는 국가단위의 기본통계만이 존재하고 지역단위의 정보가 없어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노동 기초 통계로 이용하는 사업체기초통계의 특성과 한계성을 검토하고, 신뢰할 만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서울시 중분류 산업별 취업자 시계열(2000~2007년)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동부의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이 조사한 산업ㆍ직업 고용조사(2000~ 2008년)의 업종별 취업자 추이와 취업자의 임금, 학력, 연령, 성비, 경력 등 취업자 정보를 분석하여 서울시 고용 및 산업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정태적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노동시장의 현황 및 추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노동통계를 만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노동시장 추이를 살펴보는 것 이외에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산업ㆍ직업조사(2000~2008년)를 활용하여 서울시 취업자의 인적특성과 고용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균형과 마찰, 그리고 구직자와 구인자 두 경제주체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노동시장의 동태적 측면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워크넷 자료를 가지고 2006~2009년 구인, 구직, 취업을 분석하고, 서울시 실업자의 취업정보 취득경로, 희망업종, 희망임금 등을 분석하여 그들의 구직행위를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노동청의 인력수요조사를 분석하여 업종별, 직업별 인력부족현황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4장에서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법론을 통해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조사 중분류별 2000~2007년 취업자를 추계하고 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업종별 인력 수요 등 서울시 노동시장 추이에 관한 몇 가지 유용한 분석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노동 기초통계의 정책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