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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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필요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복지욕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된 복지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복지 재정지출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근거 중심(evidence-based)의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복지통계는 그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태임.
– 지금까지의 복지통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점들이 존재하고 있음.
첫째, 복지통계에있어서 누락된 통계부분이 있거나 일부 중복된 통계가 존재하는 등의 체계성이 부족함.
둘째,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proactive)이기보다는 반응적이고 수동적인(reactive) 복지통계임.
셋째,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복지통계가 충분히 생산되지 못함.
– 또한 기존의 통계자료들은 대부분 양적 측면에 대한 것이었으나, 태도 혹은 인식 등을포함한 질적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삶의 질(qualityof life), 복지, 웰빙(well-being)과 같은 개념들의 중심적 측면들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주관적차원까지 포괄하는 질적인 복지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이상과 같이 한국의 복지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복지지표체계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단편적이고 분산된 복지지표들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한편, 국제비교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함.

또한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을 수 있도록 구체적 적용가능성을 담보해야만 함.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 관련 조사자료, 지표들을 체계적으로검토․정리하여 국제비교 가능하고 정책과 연계 가능한 복지지표체계를 발굴하고자 함.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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