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내 손으로 디자인한다

<사례1>P씨(61세)는 국민연금을 받아 각종 공과금을 내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매월 말일에 지급되다 보니 결제일과 맞지 않아 다른데서 돈을 꾸어다 대금을 매꾸는 일이 반복됨(‘10.10.12, 중앙일보, 국민신문고 재구성)

→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조정(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임위 계류중)

<사례2> ○월○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에서 혼자 생활하던 독거노인 조모(71)씨가 숨진 지 4일 정도 지나 발견됐음. 숨진 지 꽤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음(‘11.1.11,CBS뉴스)

→ 민간의 기업(콜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확인 전화 및 방문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11.1.2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개소)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중 일부 과제

『생활복지 국민제안』공모

보건복지부는서민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복지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작지만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생활복지 국민제안』공모전을 다음과 같이개최합니다.
2011. 2. 21
보건복지부장관 진 수 희

1.응모 대상:일반 국민 및 공무원(관련 시설 종사자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 등 포함)
2.응모 내용:보건복지 관련제도 개선및신규 정책제안

< 주요 분야 >

①아동·보육 ②노인 ③장애인 ④기초생활보장 ⑤보건의료·건강정책 ⑥건강보험·국민연금 ⑦기타

○절차 및 규제 완화 등작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실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제안
○적은 비용으로 서민생활에 구체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규 정책 제안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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