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 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민선 4․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분석

최근들어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여성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실시된 두 번의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하면서 여성정책 공약의 위상을 분석해보았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결성된 이래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선거공약은 선심성 공약으로 대표되듯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이 운동을 통하여 한국의 정치문화, 특히 선거풍토를 정책경쟁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정책 공약에 대한 분석작업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선거를 전후로 제시된 기초적인 공약내용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공약이 최고정책결정권자에 대한여성계의 압력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 한국의여성정책 발전수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실정이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체계적인 여성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여성정책의 내용도 모자보건복지와 같은 복지적 차원의 접근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체장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여성관련 일회성 회의개최 정도를여성정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