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13호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 서론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천과정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가. 부양의무자 범위
나. 부양의무자의 판정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가. 부양의무자 범위 측면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측면
Ⅲ.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및 수급요건 비교
1. 스웨덴
2. 프랑스
3. 영국
4. 그리스
5. 미국
6. 일본
7. 비교 및 시사점
Ⅳ.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
1. 부양의무자 범위기준의 폐지
가. 정책의 근거 및 방향
나. 정책방안: 관련 개정법률안 등
2.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가. 정책의 근거 및 방향
나. 정책방안: 관련 개정법률안 등
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대안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과 목표
가. 소득기준 개선의 목표
나. 재산기준 개선의 목표
2. 부양능력 판정기준 개선의 정책과제
가. 소득기준 개선의 방안
나. 재산기준 개선의 방안
Ⅵ. 결론
게시자: 대외협력부 조상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54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