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제안경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811호, ‘05. 9.29 회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4) 상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 제안경위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2월 28일 정화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법률안,